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북한의 민간부분은 현재 상당부분 시장메커니증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여 생산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북한의 실물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분야의 기능의 제고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회복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7월에 시행된 경제개선조치를 통해 내부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관련된 변화를 일부 공식화하긴 하였으나 민간의 금융자본을 생산부문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북한 내부의 경제적 변화가 공식화되든 그렇지 않든, 금융분야의 개혁이 없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효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므로 금융분야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회계, 통화, 재정, 중앙은행, 상업은행 등 금융분야 개혁에 필요한 여러 법률을 제정해 왔죠. 이러한 법률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체제전환국가들이 시장경제적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체제를 운용하지는 않고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법제도 안에는 북한당국이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과 재정을 분리하여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죠. 단지 실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 경제와 금융시스템 현황, 금융개혁 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의 실현방안 등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북한의 금융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카렌다에 남은 것은 달랑 1장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에 가졌던 꿈을 되새겨보는 그런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2013.11.30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금융시스템과 개혁방안(131028,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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