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

11.9~12일까지 진행된 중국 18기 3중전회(中全會)가 폐막되고,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 및 금융정책의 로드맵이 될 18기 3중전회 결과가 발표되었죠. 이번 회의결과 채택된 문건에서는 금융부문의 중요한 개혁·개방 과제들이 대부분 망라됨으로써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총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결정
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금융부문 개혁·개방 과제들은 그동안 예고되거나 예상되었던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출, 자본시장 비중확대 및 제도개혁, 환율 및 금리 시장화 추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 등입니다. 향후  ‘시장화’와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및 ‘개방 확대’로 그동안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았던 중국 금융시장에 아래와 같은 근본적이고 심대한 변화들이 초래될 전망입니다.

 

(은행업)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으로 은행산업의 경쟁 및 효율성을 촉진할 전망

(자본시장) 직접금융시장 비중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의 규모와 질의 획기적 변화 예상

(가격변수 시장화) 환율 및 금리자유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 및 금융 혁신 가속화 전망

(대내외 개방 확대)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개인  

                        의 해외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

 

그러나 각 개혁과제들의 제도적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대의 실험과 긴밀히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중국 금융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각종 변화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을 알려주는 아래 자료는 우리금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131127, 우리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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