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 장외시장 제도와 그 시사점 -신삼판(新三板)을 중심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도 금융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발전이 더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의 부족은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 방면등 간접 금융에 있어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며, 직접 금융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장외시장(OTC)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직접 금융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중국의 전국적인 장외시장에 대한 요구가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면서, 결국 중국 정부는 각종 장외시장 시스템 중에서 중관촌의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비된 제도를 갖추고 있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유용성이 입증된 “신삼판” 시스템을 확대적용하기로 하고(이를 신삼판 시행 범위 확대 – “新三板扩容”이라고 부른다),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었죠.

 

중국 정부가 이미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신삼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에 따라
발표될 새로운 전국 신삼판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대상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시장조성자(market-maker,做市商)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의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넥스를 출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신삼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성화되는지를 잘 관찰하면 우리나라의 코넥스 운영의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주간증권사의 추천 제도와 중국이 향후에 시행할 시장조성자(market-maker, 做市商) 제도의 운영 실태를 잘 관찰하고 연구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삼판(新三板)을 중심으로 중국 중소기업 장외시장 제도와 그 시사점을 설명하는 위 자룐는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통권 157호 2013. 10월,p12~24)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중소기업 장외시장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ㅜㅠ,자료 용량이 방대하여 올릴 수 가 없네요. 필요하신 분은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 참고)

 

2013.12.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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