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정부는 새해 들어 금융개혁 등 경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민자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Shadow Banking 규제 강화와 관련된 문건(107號件)에서 중국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등 정책당국의 감독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감독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新浪財經, 1.6)한 바 있죠.
중국 은감회는 2014년 全國銀行業監管工作會議(1.6)에서 국유상업은행 위주의 은행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시범적으로 3~5개의 민자은행을 설립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가 설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원 등을 중심으로 Shadow Banking에 대한 구체적 감독기준이 마련될 경우 중국의 Shadow Banking 규모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정부가 민자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독점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써 금융기관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및 민자은행 설립 추진 동향 및 평가'라는 아래 글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어제 테마(중국 그림자금융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위험)에 이어 오늘도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네요.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듯이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블로그 내용에 "중국 정부를 이기는 전망과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향후 결과를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2014.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및 민자은행 설립 추진 동향 및 평가(140114, 한은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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