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ou Xiaochuan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혁안 설명서(十八届三中全会辅导读本)에서 금리 ‧ 환율 ‧ 자본 자유화 등 중국의 금융개혁개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있죠.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금리자유화) 예금보호제도 설립을 가속화하고 부실금융기관 퇴출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전면 실현
ㅇ (환율자유화) 일중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여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을 제고하고 환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의 상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
ㅇ (자본자유화) 적격내 ‧ 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DII) 한도를 확대하고 여건 성숙시 자격 ‧ 한도 심사를 폐지하는 한편 적격외국기업의 주식발행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
ㅇ (금융시장체계 정비) 시장금리체계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및 파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장금리에 의한 거시경제 관리체계를 구축
시장에서는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금융자유화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조치로, 부작용에 대한 고려요인이 많은 금리자유화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보다도 환율변동폭 확대 및 자본자유화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Zhou 인민은행총재가 제시한 중국 금융개혁개방 방향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p6~8)는 한은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향후 전개될 중국의 금융개혁개방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Zhou 인민은행총재, 중국 금융개혁개방방향 제시(131126, 한은 북경P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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