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4년부터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계획해왔으며, 현재 시행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제도 도입이 임박해지고 있죠. 특히, 2012년이후 중국 금융당국이 금리자유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이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긍정적인 측면: ➀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 은행부도 방지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③효율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 부정적인 측면: ①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 ②은행의 위험 및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시장규율 작동 저해; ③금융위기 발생시 비용과대 문제로 인한 위기 회복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보험 범위와 보험료율 적용 방식에 따라 영향이 아래 시나리오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① 한도보장제와 동일보험료율을 적용시, 대형은행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더 큼;
시나리오 ② 전액보장제와 차등보험료율 적용시 중소형은행에 불리;
시나리오 ③ 한도보장제와 차등보험료율 적용시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개별은행에 따라 차이가 발생
중국진출 한국계 은행의 지명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외국계은행의 외부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죠. 보험료 지불에 따른 자본압력 가중과 경영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한편 M&A 기회 출현, 경쟁환경의 시장화 등 외국계은행의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업무 확장의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명목하에 중국당국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검토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리 자유화를 앞두고 있는 중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예금보헙제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도입시기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은 다시 한번 중국 은행업에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지 진출 우리 은행들은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14.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_동애영(131224,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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