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12.2일‘상하이 FTZ의 금융부문 지원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상하이 FTZ내에서의 자금조달, 위안화 사용, 금리자유화 및 외환 관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죠. 동 발표는 은행·증권·보험 감독위가 9.29일 상하이 FTZ출범과 동시에 각각 소관사항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1行3會)의 금융부문 지원조치의 기본윤곽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FTZ진출 국내외기업이 일반계좌와는 별도로‘거주자자유무역계정’과‘비거주자자유무역계정’을 개설토록 하고 이를 통해 FTZ에서 신규로 허용되는 자금조달·투자 등 금융거래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외환유출입에 따른 리스크 통제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FTZ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해시 소재 금융기관들도 새로이 실시되는 금융완화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FTZ진출 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증권·파생상품 투자 및 전대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용도규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시장기대를 뛰어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죠.
다만, 향후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거액CD 도입시 FTZ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여건이 성숙할 경우 소액 외화예금의 금리상한을 폐지한다는 방침 이외에는 금리자유화 측면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의견’은 FTZ내에서 ① 자금조달·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본계정자유화 확대 ② 위안화 결제 및 국경간 이동의 편의 제고 ③금리자유화 확대 ④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외환관리규제의 완화 등 크게 4부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상하이 FTZ와 관련하여 발표한 금융부문 지원조치 내용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p1~3)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리며,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3중전회 경제부문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131203, 한은북경p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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