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역사를 보면, 중국인민은행이 1986년 교통은행이 처음으로 거액CD를 발행한 이후 예금 대비 높은 유동성 및 수익성에 힘입어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으로 발행이 확대되면서 1989년‘거액 양도성예금증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CD시장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고금리 예금 조달 우려가 상존하고 위변조 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997년 CD발행 자격 신청과 비준을 모두 정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3.12.9일부터 은행간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동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자금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기관 :
5대 국유은행(공상ㆍ중국ㆍ농업ㆍ건설ㆍ교통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4개(초상ㆍ중신ㆍ흥업ㆍ포동발전은행) 및 정책은행 1개(국가개발은행) 등 총 10개 은행
￭ 발행조건 :
1. 고정금리(1ㆍ3ㆍ6ㆍ9ㆍ12개월) 및 변동금리(1ㆍ2ㆍ3년, Shibor +α)
2. 발행규모는 최소 5천만위안 이상이며 발행금액 및 기한 등을 은행별로 자율 결정
3. 발행잔액은 당해년도 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연간 발행계획을 인민은행에 사전 제출)
￭ 발행ㆍ유통대상 :
은행, 보험, 증권 등 은행간시장 자금차입주체 및 펀드매니저(비금융기업 및 개인은 제외)
동 조치는 금리자유화 과정의 상당한 진전으로 향후 CD의 발행 및 유통이 비금융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이어 질 예정입니다. 특히 CD발행 허용으로 기준금리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예금금리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예금보험제도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인민은행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2014년 상반기 동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은행간 CD 허용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p12~14)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금리자유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4.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의 은행간 CD 허용에 대한 평가 및 전망(131217, 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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