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1일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을 겸하고 있는 이강(易綱)외환관리국장이 공산당의 공식 간행물 <求是>에 "외환관리개혁: 중요하고 긴급한 임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토빈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강이 발표한 논문의 초점은 토빈세의 도입 검토가 아니며, 오히려 중국 외환관리제도 개혁의 주요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하고, 기존 관리방식에 5가지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매우 전략적인 종합보고서입니다.
여기서 3가지 주요방향이란 ①국제수지 균형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 수립 ②단기적으로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5가지 전환" ③개혁 지속과 리스크 관리강화의 조화 입니다. 동 기고문에서 토빈세 관련 언급은 외환유출입을 관리하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로 단 1회만 등장할 뿐이며 3가지 주요방향을 주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국 외환관리제도 개혁의 전략적 목표하는 인식이며, 둘째 현단계에서 단기적인 외환관리개혁의 주안점은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특히 5개 영역에서 외환관리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셋째 외환관리제도 개혁과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향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토빈세에 관한 연구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강의 논문 중에 토빈세 도입검토에 대해 주목하면서, 토빈세 도입이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외환관리국장의 토빈세 도입 논란'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외환관리국장 기고문 하나가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나 EU의 금융고위관료가 자국의 외환관리개혁을 언급했다면 해외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중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2014.2.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외환관리국장의 기고문과 토빈세 도입 논란(140125, kif).pdf
'중국금융 이야기 > 중국금융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을 활용한 우리나라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0) | 2014.03.23 |
|---|---|
| 중국 그림자금융 더 이상 묻어둘수 없는 위험 (0) | 2014.03.05 |
| 상하이 FTZ통한 금융개방 본격화 (0) | 2014.01.29 |
|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검토 (0) | 2014.01.27 |
| 중국인민은행의 은행간 CD 허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0) | 201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