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소재 IB들은 중국의 3중전회(11.9~12) 이후 발표한 코뮤니케(11.12), 개혁안 전문(11.15) 및 인민은행(PBoC)의 개혁안 설명서(11.19) 등이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IB들은 개혁의 성공여부는 향후 정책당국이 구체적 실행방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위급 개혁추진조직(領導小組)을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신 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B들은 금번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중국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축소시키고 거시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개혁 사항은 1자녀정책 완화,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부동산시장 개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개혁추진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의 성향과 기득권층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3중전회의 경제부문별(1자녀정책 완화,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부동산시장 개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3.12.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3중전회 경제부문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131203, 한은북경p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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