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가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제출한 경제개혁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유포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383"방안이란 시장,정부,기업의 삼위일체식 개혁, 8개 중점영역, 3대 관련개혁의 통합을 지칭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이른바 정층설계(top-level design)에 입각하여 개혁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이라고 해석되고 있죠.
"383"방안은 특히 8대 중점영역 중 금융개혁과 재정·조세개혁에 가장 많은 내용과 제안을 포함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업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하고, 금리자융화와 환율시장화를 추진함
-시장이자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늘리고,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파산·퇴출을 유도함
-환율시장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로 향후 10년 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및 계산화폐로 통용될 수 있게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준비통화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함
-재정·조세관련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별로 분리 운영되던 의료 및 양로보험을 전국적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지방정부의 세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세(재산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등기제도도 실시함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383방안"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18기 3중 전회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383방안 논란, 경제개혁의 로드맵인가(131118, kif).pdf
'중국龍 이해하기 > 중국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지방정부부채 조사결과 주요 내용 및 평가 (0) | 2014.02.03 |
|---|---|
| 중앙 경제공작회의 및 도시화공작회의 (0) | 2014.01.28 |
| 상하이 자우무역지대 설립 취지 및 향후 전망 (0) | 2014.01.09 |
| 중국 3중전회의 경제부문별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 (0) | 2013.12.23 |
| 중국 신형도시화의 동상이몽 (0) | 20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