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스템의 시한폭탄, 그림자금융의 신용팽창 가속화

최근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통한 신용팽창은 지난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죠.

 

2013년 8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중국신용 우려(China Credit Concenrn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Macroleverage: 국영기업, 지방정부,기업.가계 포함)비율은 2007년 153%에서 2012년 209%로 5년사이에 무려 56%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신용공급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92%→2010년 72%→2013년(1~10월)53%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은행감독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신용중개시스템으로, 신탁회사, 자산관리상품, 자산관리 계획, 신탁수익권 양도, 신용보증회사, 리스회사, 전당포, 사금융, 고리대금업체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중국 은행들은 구미은행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와 유사하게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리대금업체(Loan shark)들도 새롭게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그림자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고위험의 부동산대출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향후 중국의 성장율 둔화로 인해 기업과 가계부문이 부채위기에 직면하고, 그림자금융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간 신용의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상호간에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얽혀있는 그림자금융과 은행시스템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시한폭탄, 그림자금융의 신용팽창 가속화'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결정되는 중국 금리시스템은 그림자금융의 확산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국 정부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4.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시스템의 시한폭탄, 그림자금융의 신용팽창 가속화(14012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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