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 진출이 '금융한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금융분야 협상을 활용하여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양국간 금융시장 개방수준의 격차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나, 최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변화를 한중 FTA협상에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의 틀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포괄적 기재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주의 도입 등 절충안 제시도 필요합니다.
우리측 양허요구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국간 이익의 교환과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중FTA가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방 실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나아가 FTA 협상을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이동의 리스크 통제와 같이 중국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과 연계시키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중 FTA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라는 제목의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백번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뜻이 FTA협상테이블에 까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2014.3.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 시발점으로(140207, 금융연구원).pdf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 한국 정치,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진출 우리 서비스 기업의 경영실태 및 시사점 (0) | 2014.04.15 |
|---|---|
|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0) | 2014.03.14 |
| 중국시장이 가르쳐준 post-china 시장 접근법 (0) | 2014.02.10 |
| 금융위기 이후 국내소재 외자은행 영업 현황과 전망 (0) | 2013.12.30 |
| ‘외국인 유학생’글로벌 인력으로서의 잠재력 봐야 (0)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