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 -Li Keqiang 총리의 국정보고를 중심으로-

Li Keqiang 총리는 3.5일 全人大 국정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GDP성장률(7.5%),
CPI상승률(3.5%) 등 연간 거시경제목표와 함께 경제정책기조를 제시하였죠.

 

(거시경제 목표) GDP성장률 및 CPI상승률을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인 7.5% 및 3.5%로 설정
￭ GDP성장률 :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경제성장이 제반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감안하여 시장의 신뢰 제고와 고용의 안정적 증가를 위해 경제성장속도를 합리적 수준(合理的经济增长速度)으로 유지할 필요
￭ CPI상승률 : 농업생산 증가, 제조업 과잉설비 등을 감안할 때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物价总水平基本稳定)를 지속할 것이나 불안요인도 상당함을 감안하여 지난해와 같은 3.5%로 설정

 

(경제정책기조) Li 총리는 금년도 경제사회발전 3대 정책목표를 ① 개혁 심화 ②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③ 민생 업그레이드로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안정적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 policy)과 적극적 재정정책(积极的财政政策; proactive fiscal policy) 지속을 강조

 

( 평가 및 전망 )
금번 2014년 경제정책목표는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일각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신뢰를 강화(增强市场信心)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운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

 

( 긍정적 시각 )
정부 국정보고의 핵심은 “안정은 전제, 개혁은 중점”(稳定是前提，改革是重点)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임(申银万国证券)

 

( 부정적 시각 )
성장률 목표(7.5%)는 개혁지속 및 환경요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과도(有点激进)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성장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향후 재정 및 지방정부부채 개혁은 다소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UBS)

 

'2014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P1~5)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4년도 중국 경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목표 달성 가부까지 설명하는 심도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4.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4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140310, 한은 북경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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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140310, 한은 북경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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