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일(화)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인민은행 총재( Zhou Xiaochuan), 은감회 주석(Shang Fulin), 증감회 주석(Xiao Gang), 보감회 주석(Xiang Junbo), 국가외환관리국 국장(Yi Gang)이 발표한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Zhou Xiaochuan 인민은행 총재
(금리 자유화) 예금금리 자유화는 금리자유화의 최종단계로 빠르면 향후 1~2년내 실시될 것으로 예상
(위안화 국제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화 정도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제화 추진 속도 ‧ 일정 등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음
2. Shang Fulin 은감회 주석
(민영은행) 민영은행 시범조치와 관련하여 1차로 5개 민영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조건이 총족되는 은행 순으로 승인할 계획
(과잉설비 해소) 고오염, 에너지 다소모형 철강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기타 과잉설비업체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실시
3. Xiao Gang 증감회 주석
(자본시장 개혁) 2014년 중 다층적 주식시장 육성, 채권시장 개혁 심화, 선물 ‧ 파생상품시장 및 사모시장 발전 등 4개 부문 개혁을 추진할 계획
(자본시장 개방) 2014년 중 QFII 및 RQFII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 ‧ 허용할 계획
4. Xiang Junbo 보감회 주석
(재해보험제도 도입) 보험시장은 재해(巨灾)보험제도 도입이 긴요하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
(농업보험) 중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최대 농업보험시장으로 농업보험의 커
버리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
5. Yi Gang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외환관리) 최근 무역 및 투자 편의를 위해 심사 → 모니터링, 사전 감독 →사후 관리, 거래별 관리 → 주체별 관리, 유죄가정(사전 외환거래의 진실성 검증)→ 무죄가정(사후 불법 및 위규행위 조사), positive list(규정에 명시된 것만 가능) →
negative list(규정에 금지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가능) 등 5가지 외환관리개혁을 추진
'3.11일 인민은행 및 감독당국의 중국 금융개혁 방향'을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1行3會(1개의 중앙은행과 3개의 감독위원회)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추진할 금융개혁 내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이는 중국의 금융개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아판티는 지방 출장으로 4.12일 뵙겠습니다^^
2014.4.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 및 감독당국의 중국 금융개혁 방향(3.11일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140317, 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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