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

그간 국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 유동성 경색이 빈번히 발생하고 금융상품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중국 그림자금융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그림자금융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그림자금융을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한다’라고 정의하였죠.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얼마 전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측면에서 중국 그림자금융을 은행인수어음 등 은행부외업무를 포함하는 유동화 업무 및 위탁대출, 담보회사, 신탁회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의 투자예금업무, 그리고 사채 등 제도권 밖의 민간대출, 전당포, 소액대출회사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신지도부의 정책 기조는 단기 성장을 희생하여서라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옳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더 이상 그림자금융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규제 지속으로 향후에도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기업들은 자금 조달난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실물경제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이 미비한 상황에서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하였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대한 순기능도 있다는 중국인민은행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정책 태도는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붙임 글(p1~7)은 KB금융연구소의 이정진 박사가 국제무역연구원에 기고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순기능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지수만으로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비관론은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G2로 부상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성급한 낙관론도 금뮬입니다. 균형된 스탠스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4.3.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140312,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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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140312,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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