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Pan Gongsheng 부총재는 최근 일부 문제기업들의 디폴트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연발생적(自然发生) 현상이라 평가하고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그의 주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중국 정책당국의 과도한 개입(刚性对付)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으로써 금융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장의 리스크 평가 및 이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결정에 부정적 영향
2) 이러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무위험 기대수익률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리스크를 누적시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발생 디폴트는 금융시장의 시장규율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3) 다만 금융시장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ㆍ통제가 필요한데 이는 이론과 현실,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균형에 기초한 ‘기술이자 예술(是一门技术也是一门艺术)’
향후 금융상품의 리스크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품ㆍ투자자 평가제도 개선, 시장원리에 따른 채무상환 및 청산기제 확립, 예금보험제도 조기도입, 금융기관 퇴출제도 개선 및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자기부담 인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문제기업 디폴트 현상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에서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수시로 재연될 전망이나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과잉투자 업종의 한계기업 퇴출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제기업 디폴트에 대한 인민은행 Pan 부총재의 견해'라는 제목의 아래 글(p1~2)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 중국 경제에 대한 각종 의견이 언론매체를 장식했지요. 대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죠. 항상 얘기하듯이 중국 정부를 앞서는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은 의미가 없음을 지난 경험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2014.4.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문제기업 디폴트에 대한 인민은행 Pan 부총재의 견해(140331,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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