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금융개혁 방향

금년 3월 개최된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 중국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죠. 그 내용을 보면,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금리결정 자율권 확대를 금융개혁의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인민폐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강조하고 인민폐 자본계정의 자유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개혁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중소은행 등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의 지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 부분의 경쟁도입 및 관련 보완책도 제시하였죠. 또한 주식발행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금융시장의 구조를 다층화하고 농업 및 재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금융, 국제자본 이동 등 새로운 금융현상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자영업、농촌 등 그동안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실물경제 주체들에게 "한 줄기 맑은 물(一池活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이것이 금융과 실물의 연계를 강조하는 리커창 총리의 금융관을 보여주는 핵심개념이라는 평가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총리의 업무보고 내용은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2013년 18기 3중 전회 이후 이미 진행 중인 개혁조치들의 2014년 중점 추진방향을 강조한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금융당국들은 그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진출 금융기관들은 금리경쟁 등 시장경쟁의 본격화에 대비해야 하고, 미진출 금융기관들은 중국 금융시장의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하며, 정부는 FTA협상 기회를 이용하여 특혜적 진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중국 금융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실물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죠. 왜냐하면 금융은 원활한 실물경제 교류를 위한 중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014.5.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4년 중국 금융개혁 방향(140411,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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