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 2020년 장기계획 발표

지난 3.16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의 역점사업으로 알려진 '신형도시화'에 대한 2020년 까지의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를 본격적으로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죠. 이에 대한 중국 내외부의 펑가와 관련부처의 후속 지원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총 3만자에 달하는 '신형도시화' 계획은 2013년 12월 개최된 '중앙도시화공작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포괄적이고 심화된 미래 도시화 전략을 담고 있죠. 신형도시화는 과거와 달리 신규 도시진입자에게 기존 도시민과 대등한 신분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상주인구비율을 2013년 현재 53.7%에서 2020년 60%로, 도시 호적 인구비율을 2013년 현재 36%에서 2020년 4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다만, 도시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 500만 이상의 대형도시(베이징,상하이, 광저우 등 16개)로의 인구유입은 제한하고, 그 이하 규모의 도시에서는 도시호적을 농촌으로부터의 이주민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원절약형 친환경도시 및 스마트시티 개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도시화율 1% 증가 당 7조위안 규모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죠. 이는 향후 6년간 도시화율이 연평균 1.05%씩 높아진다면(상주인구 기준)매년 7.35조위안 규모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동 계획의 발표에 즈음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 국무원발전중심과 공동으로 중국 도시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죠.

 

중국측 대표로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부주임은 도시화가 중국 내수확대의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농민공 복지 불평등 해소, 토지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억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장（楼继伟)은 '중국발전포럼'에서 도시화에 필요한 재원을 부동산세 도입과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더불어 지방정부가 당해연도 재정수입에만 의존하여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현세대는 부담만 하고 후세대가 그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위해 지방정부에게도 장기채권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도시화 2020년 장기계획 발표'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화의 개념, 자금조달 방법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4.5.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도시화 2020년 장기계획 발표(140411,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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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 2020년 장기계획 발표(140411,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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