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14년 3월 16일 <국가신형도시화계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2014~2020)>을 발표하였죠. 이번 <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에 바탕을 둔 내수 확대로 중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할 이해의 틀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총 8편 31장으로 구성된 <신형도시화계획>은 2020년까지의 중국 도시화 중장기 전략으로서 향후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지방정부에서의 관련 정책 수립과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하게됩니다.
신형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정부에 자금과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죠. 포화상태인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나 향진 등을 개발해 농촌 인구를 수용하고자 하지만 기층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토지재정에 기대어 도시 인프라 조성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해 왔던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구조 개혁이 주목됩니다. 향후 민간자본의 도시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및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신형도시화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화 현황 및 과제 그리고 도시화 추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정리한 유용한 자료입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계획>에 관심이 있는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5.29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140421,인천발전연구원).pdf
'중국龍 이해하기 > 중국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0) | 2014.06.02 |
|---|---|
| 국무원 12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0) | 2014.05.31 |
| 중국경제 7.5% 성장목표 달성은 어렵지만 7.2%는 지켜낼 것 (0) | 2014.05.20 |
| 중국 도시화 2020년 장기계획 발표 (0) | 2014.05.19 |
| 중국 인터넷업계 BAT 삼국지 (0) | 201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