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

중국 국무원은 정례 상무회의(4.16일)에서 現 경기상황을 평가하고 지난 4.2일 소규모의 선별적 경기활성화 조치(targeted policy)에 이어 농촌상업ㆍ합작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targeted easing) 등을 결정한 바 있죠.

 

이는 농촌상업ㆍ합작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三農 부문을 현대화함으로써 도ㆍ농 격차 축소 및 민간 소비기반 확충을 도모히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세금 종류 등 세제혜택 범위 확대, 세금감면 절차 간소화 등 창업 및 고용과 관련된 세금 우대 프로그램을 개선ㆍ강화할 계획이죠.

 

시장전문가들은 향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가운데 특정부문에 대한 제도개혁, 재정지원 및 통화완화 등 선별적 경기활성화 조치들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 Li Keqiang 총리는 Boao 포럼 기조연설(4.10일)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针对性强的差异化措施, targeted and differentiated measures)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 국무원의 「12차 5개년 계획」중간평가 보고서(4.9일)에서도 총수요 및 총공급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공급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안정성장체제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장기적인 안정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단기적 경기활성화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 에너지ㆍ환경관련 부문 지원책 등이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上底下高를 보이며 7.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中信證券)

 

'농촌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번 지준율 인하조치는 정책의 주안점이 중장기적인 경제구조조정에 있고, 동정책으로 신용공급 능력 증대는 일부분에 그칠 것임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추가적 통화완화 여력이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4.5.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농촌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결정(140421, 한은 북경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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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결정(140421, 한은 북경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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