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FTZ)관련 금융거래 기준 발표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가 5.23일‘FTZ용 금융계좌 업무세칙’과 ‘FTZ건전성관리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FTZ 진출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신금융업무 및 자본이동 규제 완화를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세칙’은 중국인민은행이 FTZ 이외의 상해소재 금융기관들도 FTZ업무를 별도 계리하는 방식(分账核算单元)으로 FTZ 기업에 대하여 계좌 개설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키로 한 데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세칙은 FTZ 진출기업의 FTZ계좌, 역외계좌, 역내비거주자계좌를 각각 분리하여 역내간의 자금이동은 자유화하되 자금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죠. FTZ 계좌내 위안화의 국경간 자금이동에 대한 규제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외화자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6개월 경과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국 당국이 FTZ에서의 자본이동 규제 완화가‘단계적’이고‘통제가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단기자본 이동과 외채 에 대한 관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치발표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상해 진출 외국계은행들은 비교적 조심스런 입장이죠. 언론은 중국 당국의 세칙 발표가 FTZ에서의 금융규제 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자금차입을 비롯한 제완화 조치의 세부 내용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FTZ)관련 금융거래 기준 발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하이FTZ의 금융부문 개방내용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상하이의 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방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갑작스런 개방으로 밀려올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FTZ 성공을 위한 금융개방시기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곁으로 다가옵니다.

 

2014.6.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FTZ관련 금융거래 기준 발표(140527,한은상해).pdf

 

 

987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FTZ관련 금융거래 기준 발표(140527,한은상해).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