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와 전망

중국은 과거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국유상업은행의 예대마진 확보를 위해 예대금리를 규제하였죠.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출 금리를 규제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유상업은행에게 예대 마진을 확보해 줌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함이 예대금리 규제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출 금리는 외화의 경우 2000년 전면 자유화되었고, 위안화의 경우 1998년부터 기준대출금리 대비 변동 허용폭을 확대해오다 2004년 10월 상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2013년 7월에 대출금리를 전면 자유화하였죠.

예금 금리는 외화의 경우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위안화의 경우 1999년 보험회사 거액정기예금 금리를 자유화한 이후 2004년 10월 하한을 폐지하고 현재는 상한(기준예금금리의 1.1배)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금금리가 자유화될 경우, 예금금리는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까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매우 엄격한 금리 규제 환경으로 인해 ‘의제적 금리(implicit interest)’가 금리자유화 이전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 경우 예금금리가 자유화되면 이러한 의제적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될 예금 금리에 반영될 것이며, 예금 금리는 현재 금리규제를 받지 않은 자산관리상품 등 고금리 금융상품과 1년 만기 예금금리의 차이인 2~3%p 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상품 등 그림자금융 확대로 중국 전체 자금조달원 중 은행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자유화된다면 예금금리 상승 및 은행간의 여수신 유치 경쟁 격화로 순이자마진 등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 자본과 규모에서 우위에 있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 은행들은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B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조만간 중국의 은행들은 금리규제라는 보호막을 벗어 던지고 진검승부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병력이나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열위에 놓여 있는 현지 한국 은행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향보가 궁금해집니다.

 

2014.8.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와 전망(140717, kb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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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와 전망(140717, kb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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