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시진핑 법치 사상'에 입각해 현대화된 법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세부 과제의 완성 시점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드러날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때까지로 설정한 게 눈에 띈다.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와 장기 임대주택 등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분야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가 명기된 현행 헌법에 최고 권위를 부여해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밖에 △법률·규범 체계의 완비 △엄격한 법 집행 △..

중국이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12일 드디어 전면에 나타난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까지 격화한 속에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것은 달러 위주의 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이 외교·경제·군사·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향후 국제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 '디지털 위안'으로 위안화 국제화 노리는 중국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나라다. 이미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위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화폐들이 여럿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91개 기업, 29개 대학, 8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45개 과제 관련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7년간 각각 5215억원, 48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미래차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가전용 AI 반도체, 바이오용 시스템반도체, 로봇용 시스템반도체, 공공용(에너지 포함) 시스템반도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AI 반도체 등 미래차용 시스템반도..

중국정부는 고액 현금에 대해 입출금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년 7월부터 하북성, 10월부터는 절강성과 심천시에서 2년간 시행한다. 효과가 확인되면,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시험지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을 은행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지폐번호 기록을 포함한 인출 보고를 해야 하고, 예금을 할 때는 자금의 출처, 인출을 할 때는 자금의 용도 등 정보를 등기해야 한다. 고액현금이란 회사계좌는 50만 위안 이상을 말하며, 개인계좌의 경우 하북성은 10만, 절강성은 30만, 심천시는 20만 위안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고액 현금 입출금의 시험실시는 이미 항주 등 일부 도시에서 시험 유통이 되고 있는 디지탈 위안화와 결합되어 향후 회사..

◆ (검토 배경)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경제의 경기하락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ㅇ중국정부는 경기방어 수단으로서 구(舊)인프라투자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인프라 투자의 역할도 강조 ㅇ또한 국내외 해상대륙간 물류 연계성을 높이고 중국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투자도 지속 -> 중국의 인프라투자를 국내부문의 신·구인프라투자 및 해외부문의 일대일로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 ◆ (중국 인프라투자 현황)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참여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 사업속도는 다소 지체 ㅇ (구인프라) 과잉투자 문제로 ..

인프라는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 시설과 시스템으로 한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여건임. 인프라는 좁은 의미로는 교통·운수(도로·철도·공항·항만), 에너지, 통신, 수리 등 4개 경제 인프라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경제 인프라에 사회 인프라(교육·과학기술·의료위생·체육·문화 등)를 포함하고 석유, 광산 및 가스를 포함한다. 고정자산 투자는 크게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및 부동산 투자로 구성된다. 중국의 자본스톡은 양적으로는 세계1위 이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신형 인프라(新基建)는 2018년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2020년들어 여러회의에서 언급되고 있다. 신형 인프라는 경제의 구조 전환돠 양질의 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

최근 아르헨티나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에콰도르의 지난 20년간 경혐은 달러라이제이션이 과도한 인플..

중국 소매금융 시장은 가계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확대에 따른 카드 부문 대출의 빠른 증가 및 다양한 인터넷 대출 플랫폼의 활성화 등이 소매금융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진출 외자계 은행들도 소매금융 확대를 동량지재(棟梁之材)로 ..

□ 9.10일(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SAFE)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合格境外机构投资者)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人民币 合格境外机构投资者)의 투자한도(quota limitation)를 폐지 ㅇ 그 ..

중국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디지털화폐 발행목적은 ①통화 발행비용 절감, ②위조 및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③통화유통 속도 증대, ④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⑤지불 편리성 및 안정성 증대, ⑥가상화폐에 대한 대중 수요의 전환임 ◦ 또한, 인민폐 국제화의 수단으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