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진(背水之陣) 5

북한 내 인프라개발 추진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 배수지진(背水之陣)

한반도 화해 분위기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경제협력 및 북한개발이본격화될 경우 관련 자금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재원조달 방안 필요하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금융(P..

인민은행의 금융개방 정책 로드맵에 대한 평가 & 배수지진(背水之陣)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① 시장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커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准入前国民待遇和负面清单原则), ② 환율형성 시스템 개혁과 자본계정 태환 추진(汇率形成机制改革和资本项目可兑换进程相互配合), ③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重视防范金融风险)와 개방 수준에 걸맞는 금..

트럼프 시대, 新 미·중 관계를 진단하다 & 배수지진(背水之陣)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의 대내외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실용주의가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집권 2기에 들어가는 중국 시진핑 정부와는 G2로서 새..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정치경제학 & 배수지진(背水之陣)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당사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며, 특히 이들 중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이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서 갈등 중이며, 중국과 필리핀 관계는 최근 황옌다..

중국의 경고 "사드, 반드시 보복한다" 배수지진(背水之陣)

최근 한국 국방부가 2017년 말까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정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고 있고, 일부 정치가들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민 투표에 따라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