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중갈등의 정치경제학 & 배수지진(背水之陣)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당사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며, 특히 이들 중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이 분쟁의 주요 당사국들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서 갈등 중이며, 중국과 필리핀 관계는 최근 황옌다오(Scarborough Shoal)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사군도는 1974년 이후, 황옌다오는 2012년 이후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남사군도는 관련 국가들이 각각 부분적으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기지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주장하며, 관련 수역에 자국 군함을 주기적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 행위로 비난하고, 군용기 및 함선을 동원 한 대응 작전에 나서고 있다.

​

2016년 7월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에 설정해 놓은 ‘구단선’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황옌다오를 비롯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은 도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0해리내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공식성명을 통해 남중국해는 고대 이래 중국인들의 활동 수역이었으며, 1949년 국가 수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 관한 성명(1958)”, “국제해양법협약(1996)” 가입,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 등 일련의 법령을 통해 그에 대한 영유권을 수립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핵무기 시대의 도래 및 냉전 붕괴로 인해 강대국간 관계에서는 군사안보적 이익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다. 국가들의 안보능력은 그 자체 로서의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미국으로서는 시진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의 출발선이 남중국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이 현실화될 경우 달러의 위상 약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남중국해 문제 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재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제(THAAD) 및 B52 등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중국의 대미 무역수출액은 4,819억 달러로 중국의 총 대외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흑자액는 3,657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 시장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사활적’ 대상임과 동시에 중국경제 가 그만큼 미국시장 및 달러 패권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인해 미국 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악화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경제는 심각 한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의 38.4%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대일로 구상의 기초 토대가 이미 마련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실크로드의 지리적 요충지에 대한 입지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은 배수지진(背水之陣: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물러설 곳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각오를 말함)을 칠 것이며, 

이러한 행태로부터 단기간내에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요약하면, 중국의 대응은 ① 미국의 개입에 대한 비판 및 관련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대화 및 협력 제의, ② 남중국해 수역내 군사 기동훈련 등의 군사적 대비태세 수립, ③ 동 지역내 인공도서화 등 실효적 지배권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실린 고사성어로,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제위에 오르기 2년 전, 한군을 이끌고 있던 한신(韓信)은 위(魏)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조(趙)로 진격했다. 한신의 군대는 강을 등지고 진을 쳤고, 주력부대는 성문 가까이 공격해 들어갔다. 한신은 적이 성에서 나오자 배수진까지 퇴각하는 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나라 군대가 성을 비우고 추격해 올 때 군사를 성에 매복시켜 조나라 기를 뽑고 한나라 깃발을 세우게끔 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背水之陣) 한신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을 하여 조나라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미 한나라 기가 꽂힌 성을 보고 당황한 조의 군대에게 맹공격을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전투가 끝나고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부장들은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서 싸우라고 했는데 물을 등지고 싸워 이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신이 대답했다. "병서에서 이르길 자신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병사들을 생지에 두었다면 그냥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므로 사지에다 몰아 넣은 것 뿐입니다." 이때부터 '배수진을 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 이용의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케하는 오늘이네요.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가족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6.10.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정치경제학(161012, csf).docx

1617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정치경제학(161012, csf).docx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