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의 금융개방 정책 로드맵에 대한 평가 & 배수지진(背水之陣)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① 시장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커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准入前国民待遇和负面清单原则), ② 환율형성 시스템 개혁과 자본계정 태환 추진(汇率形成机制改革和资本项目可兑换进程相互配合), ③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重视
防范金融风险)와 개방 수준에 걸맞는 금융관리감독 능력 확보(要使金融监管能力与
金融开放度相匹配)를 대외개방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의 3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향후 수개월 내 및 연내 이행해야 할 12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개방 로드맵은 작년 11월에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개방의 주요 골자는 작년 발표 내용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제시하고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철폐 시점을 당초 5년 후에서 3년 후로 조정하여 개방속도를 가속화하였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금번 금융개방 로드맵 제시로 금융산업의 개방 수준이 대폭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금융개방 확대는 전세계에 중국의 토종 금융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의 금융 경쟁력이 크게 상승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로드맵대로 금융산업이 개방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중국계 은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은행업에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고객 확보 능력, 상품의 다양화 등에서도 중국계 은행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영업시 지금까지는 자회사 산하 분행을 설립하거나 외국계 은행 본점이 직접 관할하는 분행을 설립하는 방안 중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분행과 자회사를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기업금융 또는 개인금융이 유리한 방식으로 배수지진(背水之陣: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물러설 곳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각오를 말함)을 구축할 수 있음으로써 외국계 은행의 경영형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실린 고사성어로,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제위에 오르기 2년 전, 한군을 이끌고 있던 한신(韓信)은 위(魏)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조(趙)로 진격했다. 한신의 군대는 강을 등지고 진을 쳤고, 주력부대는 성문 가까이 공격해 들어갔다. 한신은 적이 성에서 나오자 배수진까지 퇴각하는 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나라 군대가 성을 비우고 추격해 올 때 군사를 성에 매복시켜 조나라 기를 뽑고 한나라 깃발을 세우게끔 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背水之陣) 한신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을 하여 조나라 군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미 한나라 기가 꽂힌 성을 보고 당황한 조의 군대에게 맹공격을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전투가 끝나고 축하연이 벌어졌을 때 부장들은 한신에게 물었다.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서 싸우라고 했는데 물을 등지고 싸워 이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신이 대답했다. "병서에서 이르길 자신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병사들을 생지에 두었다면 그냥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므로 사지에다 몰아 넣은 것 뿐입니다." 이때부터 '배수진을 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2018.4.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의 금융개방 정책 로드맵에 대한 평가(180417, 한은상해).pdf

2007

인민은행의 금융개방 정책 로드맵에 대한 평가(180417,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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