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실물관계는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상호 금융시장 진출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금융통합과 협력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죠. 이는 기본적으로 양국 금융시장 개방수준과 발전 및 규제수준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진으로 이 같은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금융교류 및 협력에 따른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의 편익(benefit)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투자 및 성장의 촉진,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유동성 확대,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 리스크 분산(risk sharing) 등을 들 수 있죠. 물론 비용(cost)이 수반될 수 있는데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금융리스크의 전염, 시스템 위험 증대 등이 그것입니다.
한중 양국간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의 통화 국제화를 위한 통화협력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양국의 분업관계 측면에서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셋째,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역외허브와 관련한 한중 상호간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물론, 한중 금융협력이 간단히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다양한 쟁점사항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향후 양국간 금융시장 진출이나 포트폴리오 투자가 확대된다면, 양국 금융시장간 동조화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확대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 유출입에 민감한 상황이며, 한국의 경우 최근 중국계 자금(china money)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중 금융협력의 방향성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금융협력과 교류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에 기반하여 양국간의 다양한 공동이익 발굴 및 단계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죠.
'한중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우리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중 양국간 교류가 주로 실물 중심의 교류였다면, 이젠 금융 중심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아판티도 적극 공감입니다. 다음 달초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교류를 통해 금융교류를 위한 사항들이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2014.6.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과제(140509, 우리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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