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이 남긴 경제적 함의와 득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3일과 4일에 1박 2일의 한국 방문을 진행하였죠. 역대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로 지명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전통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도 후계자 시절인 지난 2008년 국가부주석 신분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시진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주석으로 정식 취임한 이래 러시아를 제1 해외순방국으로 했죠. 또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었지만(事無前例) 이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되어 이번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여러모로 획기적인 것이었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지금껏 항상 외국을 방문할 적에 1개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함께 방문하던 것을 처음으로 단일국가의 단독방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방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협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죠. 그 경제적인 부문 가운데 대표적인 한중 FTA 연내체결과 원-위앤화 직거래 시장 구축이라는 2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진행될 긍정적인 영향과 그에 반하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1992년 한중국교수립 이래 한중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의 교류는 이미 따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인 역할과 그 속에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어떻게 놓인 과제들을 훌륭하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다가오는 한중양국간의 각 부문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확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번 한국방문이 대국(大國)을 상대하는 소국(小國)으로서의 일방적인 관계를 규정짓는 위험(危險)이 아니라 한중 양국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호기(好機 Opportunity)로 삼아 한미동맹과 한중밀월을 균형 있게 처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삼아야 할 것닙니다.

 

'시진핑 방한이 남긴 경제적 함의와 득실'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열강들의 사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쉽게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죠. 외부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니까요. 한미동맹과 한중밀월을 균형 있게 처리하자는 필자의 주장에 공감입니다. 

 

2014.8.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시진핑 방한이 남긴 경제적 함의와 득실(140725,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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