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쟁은 시장의 영혼이다 - 중국의 제4차 개혁·개방

우징롄(吳敬璉·84). 중국에서 가장 이름 높은 경제학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시장경제의 아버지’, ‘미스터 마켓(Mr.Market)’으로도 불립니다. 그는 ‘중국 현대사에 세 차례의 개혁·개방이 있었다’고 말하죠.  

첫째는 1860년대 시작된 양무운동입니다. 굳건한 봉건체제의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죠. 1902년 본격화된 북양신정이 두번째 개혁·개방입니다. 1937년 일제의 침략으로 좌절됐죠. 그리고 1978년 덩샤오핑이 세 번째 개혁·개방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는 실패했고 마지막은 성공했죠.

 

경제개혁의 목표는 시장이 경제 활동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일된 시장, 개방된 시장,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그러면서도 질서가 잡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산당 집권이후의 신중국 역시 그 길을 밟아 왔죠. 1984년은 중국 개혁개방의 기점이었습니다. 그해 ‘사회주의 상품경제’수립안이 통과됐죠. 199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립안이 통과됐습니다. 2000년 이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초보적 건립을 목표로 삼았었죠. 후진타오(胡錦濤)주석 등장 원년인 지난 200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을 결의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뤘고, 굴기(崛起)했죠.

 

그러나 계획경제·통제경제로 불리는 구체제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半)시장, 반(半)통제경제’라고 불릴 만하죠. 국유경제는 여전히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여하면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반시장·반통제 경제는 과도기 경제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제요소가 혼재하죠. 이 체제에서 경제에는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 조방(粗放)경제’이죠. 투자에 의존한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원 결핍과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거시적으로는 화폐 과잉, 유동성 과잉, 자산부채율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패죠. 권력이 경제활동에 간여하면서 공무원들이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에 몰두합니다. 이른바 ‘관료 브로커’ 현상이죠.

 

불완전한 경제체제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에 성공한다면 구체제의 통제경제가 사라지고 현대 시장경제 제도로 나아갈 수 있죠. 반면 실패한다면 새로운 요소가 피어나지 못한 채 구체제 유산이 강해져 결국 국가자본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쉽게 ‘권귀(權貴·권력과 자본의 유착)자본주의’로 변할 수 있죠.

 

'자율 경쟁은 시장의 영혼이다 - 중국의 제4차 개혁·개방'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포스코에서 발간하는 친디아에 실린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 시-리 라인이 추구하고 있는 내부개혁에서 부패 척결과 민간자본의 육성은 다름 아닌 제4차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4.8.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자율경쟁은시장의영혼이다(140731,강의참고, 친디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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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은시장의영혼이다(140731,강의참고, 친디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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