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목표일뿐 아니라 중장기 대외전략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죠.

향후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에서 미중관계의 변화는 전략적 역학관계와 질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미중과 함께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미동맹이 세기 전략동맹관계 로 격상된 것은 안보영역에 제한된 한 미동맹이 전 방위적 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된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는 아시아 태평양 또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죠.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미 중관계의 변화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의 중단기적인 관심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만문제를 비롯해 중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미중의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미중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질서 구도 재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중과 신뢰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중 정책은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달리 중국에 조금 더 다가선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 향후 5~10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그러한 가정하에 해당기간에 필요한 한국의 국가전략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실의 가을, 9월의 첫 날입니다. 지난 더운 여름을 보람차게 보냈을 우리 <중국금융산책>가족들 알찬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4.9.1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140815, 세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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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중 병행발전을 위한 대중 전략(140815, 세종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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