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큰 혜택을 받아왔죠.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기여도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14년 대중국 수출의 국내 총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0.4%p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특히 2014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죠. 2000~2008년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22.1%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13.9%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수입수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중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변화하며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 및 FDP(평판디스플레이패널) 관련 부문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급률 상승으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무역 축소 및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비중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따라서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 방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교역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 노력이 필요하죠. 둘째,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등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넷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중국 수출동향이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른 아침입니다.

 

2014.10.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14092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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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14092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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