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민영은행 설립으로 국영기업 중심의 중국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형 민간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죠. 2014년 3월 11일 민영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민영은행 시범조치와 관련하여 1차로 5개 은행을 선정하였으나 지난 7월 정식으로 3곳에 대해서만 설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선별 기업에 포함되어 있던 알리바바는 온라인 기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민영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네요.
민영은행 설립은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관치 금융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민영은행의 성공 여부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있으며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텐센트의 민영은행 설립으로 인터넷 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알리바바 등의 진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승인한 3곳의 민영은행은 각각 광동성 심천의 심천천해미중은행(深圳前海微众银行)과 절강성 온주시의 온주민상은행 (温州民商银行), 천진시의 천진금성은행(天津金城银行)입니다. 각 민영은행들이 설립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립 이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죠.
2014년 내 2개의 민영은행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계획으로 총 5개 민영은행이 설립 될 예정이며, 정부 당국은 당초 민영은행 설립 지역을 절강성, 광동성, 상해, 천진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금융서비스가 취약한 중서부 지역에도 민영은행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中민영은행 설립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은행업에도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하는거죠. 제조업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국내기업 간, 혹은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물입니다. 이 경쟁원리를 은행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경쟁원리를 은행업에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당국이 오버랩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2014.9.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민영은행 설립 추진 현황(140827,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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