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와 평가

2010.4월 도입된 '주택구입 제한정책(限购政策)'에 대해 36개 도시가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죠. '주택구입 제한정책'이란 2010.4월 이후 총 46개 도시가 3주택 이상 주택구입을 금지하고, 1년 이상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금 납부증명이 없는 외지인의 주택구입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구매 주택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2014년 6월말 네이멍구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가 동 규제를 완전 철폐한 이후 8월 들어 규제완화 조치가 빠르게 확산되었죠. 조치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20개 도시는 동 규제를 완전히 철폐, 8개 도시는 대체로 대규모 주택을 위주로 규제 완화, 일부 도시는 주택 보조금 지급, 주택구입시 호적취득조건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广州), 심천(深圳), 남경(南京) 등 대도시는 주택구입 제한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이후 금년 초까지 상향조정하던 주택대출금리(1주택)를 최근 들어 1급 도시 소재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하향 조정하고 있죠. 북경, 상해, 광주 등 1급 도시 소재 상업은행들은 금년 하반기 들어 1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8월 들어 1주택의 대출금리를 광주(广州)의 공상은행은 기준금리의 1.08배에서 1.05배로 낮추었으며, 심천(深圳)의 4대 국유은행은 기준금리의 1.05~1.08배에서 1.0배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와 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상승행진만을 계속하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규제 완화 조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군요. 어느 시장이던 상승만을 계속 할 수 없는 법, 이제 조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기야 3~4년 전 만해도 우리의 서울 강북수준이던 북경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의 강남지역보다 비싸게 되었으니 오르기도 참 많이 올랐지요.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을 유심히 지켜 볼 일입니다. 

 

2014.9.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와 평가(14090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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