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發 금융위기 요인 점검

최근 중국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發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져.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최근 중국정부의 그림자 금융 및 공급과잉 산업 규제 강화 등과 맞물려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면서 은행 등 금융권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급 상황, 주택 공실면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부동산 대출 등 전반적인 중국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시장의 수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둘째, 대도시 중심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확대하는 등 부동산 버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주택 공실면적도 급증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의 과도한 토지매각 수입의존이 지속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

다섯째,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수급약화, 대도시의 부동산 버블 심화, 주거용 주택의 공실면적 확대, 지방재정 악화 가중, 부동산 부실 대출 확대 등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실물경제 회복 지연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향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내 소비시장 위축에 대비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對中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해외 활로 개척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국 부동산 리스크 확산에 따른 돌발 위험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 금융경색에 대비해 중국진출 국내 현지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 부동산發 금융위기 요인 점검'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품방(商品房) 제도가 실시된 1998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쉼없이 상승해왔죠. 숨가쁘게 달려오다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섰다고 할까요. 그러나 리스크 대비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한 법입니다.

 

2014.10.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요인 점검(14091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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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요인 점검(140916,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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