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체류 시간 확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까? 양국 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한국이 먼저 중국에 제안한 것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향되었죠. 현재 한중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들여다보면 양국 간의 무비자 입국도 먼 훗날의 일은 아닌 듯 싶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2013년 베이징 쇼우두(北京首都) 공항을 시작으로 '72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72小时过境免签政策)'을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시키고 있죠. 10월 1일 자로 적용되는 쿤밍(昆明) 공항을 포함하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총칭(重庆) 등 모두 10개 도시에서 무비자로 72시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0개 특정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무비자 입국 협약이 체결된 45개 국가에만 적용되는데 한국도 이에 포함되어 있죠. 무비자 경유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승지역에서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제3국으로 출국할 스케줄과 좌석이 확정된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죠. 중국 관광객이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공항에서 환승해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경우, 공항과 주변 지역에서 무비자로 72시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구 공항도 환승공항으로 포함되면서 무비자로 환승하여 체류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어났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는 체류 시간을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환승 공항이 지정된 지방 정부는 중국 환승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방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환승 체류 기간이 120시간으로 늘었는데 이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과감하게 주머니를 열 정도의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어소통 불편'(57.3%)을 꼽았고, 다음으로 안내표지판 부족(34%), 불편한 교통(21.3%) 등 순이었죠.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소통, 이동 부분에서부터 중국 관광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 무비자 환승 정책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또 다른 문제 소지가 생겨났죠. 무비자로 입국해서 제주도로 가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무단이탈, 이에 따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합니다. 무비자 환승 관광 정책으로 무단이탈은 더욱 용이해 질 수 있죠. 제주도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방증해 줍니다. 

 

한중 FTA 체결이 머지않았고 물리적 국경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관광 산업도 부흥시키고 체류 외국인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체류 시간 확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원광대 한중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고 있는 한국, 무비자 체류 정책으로 더욱 많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폐쇄직전에 있던 양양공항이 살아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이 정책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014.10.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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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체류 시간 확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141006, 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docx

무비자 체류 시간 확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141006, 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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