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2014년 6월 30일, 1994년 재정세제 개혁 이후 20년 만에 중국의 재정세제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재정세재의 체제 심화개혁 총체방안「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죠. 방안에서는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 개혁이 중요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1949년 건국 이후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 따라 개혁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 및 조세제도 개혁을 단행해왔고, 이번에발표된개혁안도1994년 단행된 분세제개혁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분세제 개혁 후 중앙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수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다원화되고 시장화되면서 재정 및 세제제도의 역할이 변화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세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는 세입이 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방안은 예산관리, 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등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개혁은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음
②예산관리 개혁은 투명한 예산제도 수립, 정부예산 시스템 개선, 이전지급제도 완성,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규범화 등 7대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세제분야 개혁은 영업세를 중심으로 6대 세제 (증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④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급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출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iep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번 재정세제 개혁은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개인소득세 개혁,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수정 등 일부 개혁안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주요내용과 향후 방향(141010,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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