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시장은 외형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도시지역 사무직을 중심으로 대졸 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동남연해부지역의 공업지대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지역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대졸자 급증, 사무직 선호, 대학 교육수준 미흡 및 구직활동 환경 미비 등이 원인이 되고 있죠. 한편 농민공 부족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민공 공급지역의 인력수요 증가, 신세대 농민공 증가,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외지 진출의 유인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대졸자 취업난 문제에 대해 취업 촉진, 창업 확대, 대학 시스템 개혁 등의 정책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통해 대처하고 있죠.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지원, 소규모 기업의 대졸자 채용 지원, 구직보조금 지급 등의 취업 지원책 및 세금감면 등의 창업촉진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공 부족문제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는 복리후생 개선 및 생산기지 이전 등을 통한 노동력 활용도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농민공의 임금 인상 및 농민공이 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호적(戶口)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과 건설 등의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 및 노동의 질 향상과 생산 관리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및 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대졸자의 구직난과 제조업의 구인난, 우리는 대졸자의 구직난과 3D업종에서의 구인난,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안고 있는 한중 양국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2014.1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및 평가(141016,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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