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

11.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선언하고 기술적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바 있죠.이는 한ㆍ중 양국이 2012.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간 14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통상장관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상품분야는 20년 이내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우선 개방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되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진행키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자유화 부문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양허제외품목은 한국은 일부 농산물(수입액기준 30%). 중국은 자동차 등이 해당되죠. 한편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FTA가 기 체결된 FTA 중 포괄범위 및 교역액 비중이 가장 크며 양국의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한편 중국 시장전문가들은 FTA가 양국간 교역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중국의 대외개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면서 동북아시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 미디어, 의류, 음식료 부문 등의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면서 양국간 금융, 통신 부문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중신증권, Zhu Jianfang Chief economist 등)하고 있죠. 한편 현지진출 일부 국내 글로벌 기업의 경우 현지생산거점 등을 갖추고 있어 무역장벽 해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기업의 한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중국의 양국간 FTA가 확대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역내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p3~5)은 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번 타결된 한중 FTA협상은 시간에 쫒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요. 어떻든 간에 양국간의 FTA체결이 정체상태에 빠진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12.23일

아판티와 함께한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141117, 한은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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