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사점

우리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간 FTA협상이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국간의 무역구조를 감안할때 FTA협상시 감안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한·중간 가공무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전체의 가공무역 감소 추세와 달리 한·중 무역에서는 가공무역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죠. 2012년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전년대비 2.2%p 하락한 33.6%를 기록했으나 한·중 무역에서는 전년대비 5.8%p나 늘어난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17.1%p나 높은 수준이죠.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의 확대는 대중 수출보다도 수입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간에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구조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가공무역과 중간재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구조의 특성이 반영돼야 합니다. 우선 양국간 생산과정을 둘러싼 중간재 무역이 활발함을 감안하여 관세 행정·무역원활화, 비관세장벽 철폐, 적절한 원산지규정 방안 마련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중국의 가공무역 제도는 한·중 FTA 협상에 복잡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FTA를 통한 관세 철폐/인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가공무역제도는 중국의 국내 제도로서 FTA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확대 및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종재의 고관세를 철폐하여 대중 수출업체의 높은 관세 부담을 낮춰 줘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최종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장벽을 철폐/완화할 수 있는 협상안 마련도 중요하죠. 여기에는 한국산 수출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대한 내국민대우 확보, 비관세조치 철폐/완화,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상 등이 포함됩니다.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사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 가족들이 양국간 FTA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어제(8/7일)는 아판티 사무실 이전 때문에 글을 올리지 못했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2013.8.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무역구조의특징과양국FTA시사점(130725, 무역협회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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