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4.11.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죠. 제조업에 관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 금융방면의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양국 금융회사들이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여 영업 시 애로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죠. 1단계 협상에서 금융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관련 ISD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당국 간 사전협의 조항에 합의하였고,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당국 간 별도의 협의채널도 확보하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흑자국이며 최대 시장이므로 양국 간 FTA 타결은 경제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죠.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산업의 경우 동 협상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진해하기로 합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양국간 FTA가 우리의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도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보험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서비스분야에 있어 금번 FTA는 사실상 반쪽짜리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협상의 진검승부가 될 것입니다. 협상의 전개방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4.12.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FTA가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141127,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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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가국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141127,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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