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한국과 중국간의 FTA 협상이 지난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죠. 중국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과 한중간의 높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번 FTA는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FTA의 개방 정도는 기존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나, 교역
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죠.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고급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되며, IT·철강은 중립적이고, 농업·섬유는 피해가 예상되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법률·건설·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되, 이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죠.

양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증가와 함께, 중국계 자금의 한국 금융시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 내 합자방식을 통한 중국 관광객 취급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컨텐츠분야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내 한류붐과 함께 다른 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우리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번 FTA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중간 제조업 기술격차 축소,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12.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141120, 우리금융연구소).pdf

 

1127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141120, 우리금융연구소).pdf

0.5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