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어디까지 왔나?

한국과 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7여 년간 준비기간을 갖고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함. 현재는 3차 협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모달리티를 마련하고, 제주도에서 열린 2차 협상은 향후 양국의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고, 3차 협상에서 양 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되죠. 1단계는 분야별로 협상 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1단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2단계는 아예 진행이 안된다는 특징이 있죠.

전반적으로 중국은 한국보다는 FTA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중국은 원재료, 농산품, 금속, 광산물, 방직원료, 가죽 원재료 등 낮은 수준의 기술, 낮은 부가가치의 자연적 자원 밀집형과 노동 밀집형 상품에 비교적 우세한 반면, 한국은 화학제품,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부속품, 통신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공업용 방직품 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밀집형, 자본 밀집형 공업에 비교적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의 쌀, 기타 농산물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있으므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중국의 자동차 업체, CH Auto Technology Corporation Ltd의 왕커지엔은 "한국의 자동차는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TA 체결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중국민영 과학실업협회의 부이사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 (삼성, 현대, 포스코 등)은 이미 중국에서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FTA 체결 후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우세품목이 중국의 경제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정치외교 등의 국제관계차원의 고려도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의 진행상황과 기대와 우려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에 관심있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FTA 어디까지 왔나(121102, 무역협회 북경p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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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어디까지 왔나(121102, 무역협회 북경p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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