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정치

베이징 컨센서스는 존재하는가?

아판티(阿凡提) 2011. 5. 11. 05:45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6월 타임의 국제뉴스 편집장을 지낸 조슈아 쿠퍼 라모가 영국 포린폴리시 센터에 제출한 논문 제목이었죠. 라모는 정치 자유화 없이 시장경제를 지향한 중국의 발전 모델을 베이징 컨센서스라 부르면서 서구 발전의 통념인 자유,민주,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는 '워싱턴컨센서스'에 맞세웠어요.

중국 특유의 발전모델이라는 '베이징컨센서스'에 대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네요. 흥미로운 것은 구미 학계에서 이 모델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학자들은 반대 입장에 선 경우가 많다는 점. 논쟁이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개발독재'의 정당화와 닿아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서구의 주류 발전론은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낳거나 필요로 한다는 논리였죠. 반면 중국 모델은 경제성장에 민주화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나아가 오히려 권위주의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란 명제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가열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작년 4월 케임브리지대 국제연구소의 스테판 할퍼 선임연구원이 같은 제목의 책에서 "중국식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서방 기대처럼 자유나 개방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개도국들에도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죠. '중요한 통찰'이란 평이 쏟아졌어요.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도 '베이징 컨센서스'였어요.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서방의 게임 룰을 따르기 보다는 자체적인 게임 룰을 만들고 있다는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앞으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연 전개될 수 있을지......

 

2011.5.11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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