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

중국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 등이 변화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연평균 9.7%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6∼7%)으로 성장속도가 변화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영기업의 역할 확대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인 노동공급상의 애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통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신도시화 정책 및 중국판 마샬플랜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죠.

 

뉴노멀 시대로의 안착 여부는 성장률 감속의 감내와 고용안정, 지방정부와의 상생과 협력,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한계의 극복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중국, 그 이웃에 있는 한국은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른 성장구조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Made for China’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5.3.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150227,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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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150227,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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