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3~15일중 개최된 兩會(全人大 + 政協)에서 지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였죠. 뉴노멀 시대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ㆍ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의 質과 效益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① 안정적 성장 유지 ② 개혁 지속 ③ 민생 개선 등을 제시하였죠.
(안정 성장)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성장이 제반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관건(基礎和關鍵)임을 강조하며 뉴노멀하에 발전방식 전환(量→ 質)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필요
⇒내수 확대, 신성장전략 추진 등 성장레짐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구조 개혁) 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시장화 개혁 및 대외개방이 지속 추진되고 국유기업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나 이에 따른 가격변수의 시장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민생 개선) 고용 확대를 사회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민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소득불균형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중국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중 대체로 7%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양대 정책목표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단기적 상충 가능성, 디레버리징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단기적 불안요인 발생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
ㅇ 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新실크로드,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 핵심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
'중국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옆마당에 있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에 기초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2015.4.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150330,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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