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2015년3월5일, 중국 리커창총리가 발표한 '2015년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 및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IRC는 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적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활성화 및 생명보험 이자율 자유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죠. 중국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한국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의 보장수준이 매우 낮고 인구 고령화로 양로부담과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적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활성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CIRC는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유배당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2.5%)을 철폐할 예정이죠.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1999년부터 2.5%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은행예금금리가 2008년 2.3%에서 2012년 3.3%로 상승하여 은행예금 상품에 비해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CIRC는 자동차상업보험 약관 및 요율 자유화방안을 도입할 것을 약정하였죠. 중국의 손해보험회사,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상업보험의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 보험시장은 규제개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대형보험회사는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예정이죠. 알리안츠 그룹의 Michael Heis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0년동안 중국 보험시장은 매년 13%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보험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은행시장과 자본시장의 개혁에 막혀 지지부진하던 중국의 보험산업도 이제 규제개혁의 길로 접어들었네요. 지금까지 진행된 중국의 각종 개혁은 '신중 결정, 과감 추진'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4.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150320,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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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150320,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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