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호보험회사 관련 규제 완화와 시사점

2015.2.2일 중국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상호보험회사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CIRC는 회원자격, 조직구성, 업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호보험조직 감독관리 시행방법』발표를 통하여 설립조건에 부합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상호보험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보험시장에서 상호보험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양광농업상호보험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2015.6월까지 20여개 기관과 기업들은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상호보험허가증을 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중국 보험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하였으나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향후 상호보험회사의 증가가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권익 보장보다 주주의 이익 창출 도모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상호보험회사는 주식형 보험회사와는 달리 비영리회사로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투명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호보험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3년 중국 상호보험이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상호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다.

 

* 아판티의 지리산 등반으로 며칠동안 여러 가족분들을 뵙지 못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9.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상호보험회사 관련 규제 완화와 시사점(150820,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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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호보험회사 관련 규제 완화와 시사점(150820,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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