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양회가 남긴 것들

금년 3.3일부터 시작된 정협 개막에서 전인대 폐막으로 이어진 2주간의 양회 장정(长程) 이 막을 내렸죠. 양회란 중국의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정치행사이기도 하죠. 2015년 양회에서 확정된 주요 정책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생 관련 정책
퇴직 및 보험, 대학입시, 의료, 금리시장화, 세수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일부 문제들의 추진 일정 및 방안이 확정됨.

○ 예금보험제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12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민은행장(周小川)은 은행 파산 시 예금 계좌당 최고 보장 한도를 50만 위안(약 90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상반기 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발표

○ 15년 만에 입법법 개정 추진
   입법법 개정안은 법규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입법 권한을 명확히 하며,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지방정부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부동산 세입법 문제 등도 양회를 계기로 개정안 준비에 속도가 붙  을 예정

 

2015년 양회기간 가장 주목 받은 3대 이슈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4개 전면(4個全面) 실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최종 목표로 법에 입각한 집행, 철저한 당 쇄신 및 사회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
이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중국의 꿈(中 国梦) 실현을 위한 연장선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향방을 가늠하게 함.

○  창업의 대중화(大众创业)

    중국 정부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및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회복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 환경보호 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신환경보호법 실시(2015년1월 1일) 등 중국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분석

 

'2015 중국 양회가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5 중국 양회는 과거에 비해 진정성과 검소함을 갖춘 내실있는 회의로 거듭났고, 중저속 경제성장에도 향후 지속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2015.4.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5 중국 양회가 남긴 것들(150326, 코트라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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