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FTA가 체결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상의 핵심인 4대 PFTZ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한중FTA 산업단지 등의 지역별·산업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중FTA는 서비스분야 및 투자분야 등의 후속협상을 예정하고 있고, 경제협력 챕터를 통한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FTA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의 국내 정책 변화와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은 한중FTA 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향후 세계경제 판도는 TPP와 일대일로로 구성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一带一路’와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접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FTA는 이를 제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최대의 선제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 주식시장 폭락과 중국 경기의 하강 추세는 국내 경기를 더욱 움추려 들게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국내 제조업은 계속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추세하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은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특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중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자료는 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5.7.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一帶一路(OBOR)와 한중FTA의 정책적 활용전략(150709, 법제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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